<2013년 8월 9일(금) 여성농업인신문>

인터넷뉴스 보러가기 ☞ 농촌일손 태부족, 대안정책 수립해야 한다

급속한 탈농과 인구 고령화로 농촌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전언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이 서로 품앗이로 근근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 꾸준히 추진한 농업기계화 노력은 논농사에 국한해 성공한 듯 보이나 밭농사나 시설농업을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중형버스로 인근 중소도시 새벽인력시장을 찾는 것도 일상의 풍경이 된지 오래다.

가내공업, 중소기업으로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어느새 농촌까지 번졌다. 십 년 전에 사, 오 만 원하던 하루 인건비는 이제 배로 뛰었다. 농촌 노동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가져온 인건비 상승은 가뜩이나 농자잿값 급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설상가상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촌일손의 태부족 문제는 현장의 고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최근 일 년 새에 농사를 지으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편이라는 응답이 70퍼센트에 달했고, 농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농가도 18퍼센트나 됐다. 십중팔구 농사지으며 일손부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인 것이다. 농가들이 일손부족을 겪은 까닭을 알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응답자의 절반이 일손 자체를 구하기 어렵다고 했고, 27퍼센트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손을 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경우도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개 농가는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촌일손 부족 해소책이 계속 강구됨에도 해결의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 기계화 촉진 같은 인력대체, 공공근로 투입 등 정부의 지원, 유휴인력의 농번기 취업 알선 활성화, 외국인 활용제도 개선, 농촌봉사활동이나 체험학습의 교과시간 인정 등 여러 대안이 추진되거나 계획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특단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부분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예컨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용하듯 정부나 준정부 차원에서 ‘농촌인력 지원센터’ 같은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어느 방식이든 정부가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끌어안고 대안을 내놓은 것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