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7일(금) 농민신문>

인터넷뉴스 보러가기 ☞ [사설]기후변화 대응책, 현실과의 간극 보완돼야


올해도 태풍은 없었지만 언피해, 긴 장마, 폭염 등 기상재해와 이상기후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봄·가을이 극히 짧아져 계절은 여름과 겨울로 나뉠 정도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농작물 재배지도 빠르게 북상중이다. 사과 재배지가 대구에서 강원 영월로, 녹차는 전남 보성에서 강원 고성까지 북상했다. 또 근래 들어 아열대 병해충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자연재해도 빈발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다행인 것은 농업인과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둘 중 한명은 작목을 전환하거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응해 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 농업인이 꼽은 최우선 정책은 장기적인 영농환경 개선, 농가 경영안정장치 강화, 재해복구 지원, 친환경직불제 확대, 작목전환 지원 등이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농업인 생각과 일맥 상통한다. 즉 최우선 정책과제가 온난화 요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법 개발, 보급을 통해 영농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재해성 및 고온 적응성 품종 개발과 벼 품종 선발에도 역점을 뒀다. 새정부 들어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농업인의 뜻과 정부 정책이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농업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해 간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상기후나 자연재해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정책은 장기 즉 미래 대비나 재해에 대한 사후 보상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눈앞의 재해나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한 현 전략은 현실과 간극이 있는 셈이다. 정책의 효과가 미래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간극을 보완할 정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