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0일(월) 한국농어민신문>

인터넷뉴스 보러가기 ☞ “기후변화 대응 장기적 영농환경 개선 급선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영농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경연 리포터와 통신원 518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인식 조사’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농민들은 ‘장기적인 영농환경 개선’(26.4%)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농가 경영 안전장치 강화’와 ‘재해복구 지원’이 각각 21.4%, 13.6%로 나타났고 ‘친환경 직불제’(12.7%)와 ‘작목전환 지원’(11.9%), ‘대체에너지 사용 및 개발 지원’(7.0%), ‘원활한 기후관련 통계 및 정보 제공’(7.0%) 등이 뒤를 이었다.

농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농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9점 만점에 7.2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원예농가들(7.68점)과 특용작물재배농가들(7.63점)이 가장 실감하고 있었으며 과수농가들(7.20점)과 노지채소농가들(7.02점)도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3년 간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은 2011년 20.50%, 2012년 26.43%, 2013년 25.34%(8월 말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또 자연재해별 농작물 영향 정도를 가중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이상기온에 따른 영향이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병해충 발생 증가(3.9점)와 태풍피해(3.8점), 가뭄(3.7점), 홍수(3.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이 높은 가운데 농가 10곳 중 5곳은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 강화’ 29.3%, ‘피해가 적은 작목(분야)으로 전환’ 23.2%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대응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42.8%로 조사됐고 ‘별다른 대응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은 1.0%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제도 개편안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의 농가들은 평가를 유보했다. 보통이라고 평가를 보류한 농가가 43.8%로 나타난 것이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2.4%로 나타났고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13.7%를 기록했다.

농민들은 농업재해보험 개편안 중 ‘피해보상 범위 확대’(28.5%)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고 ‘수확량 적용방식 현실화’(25.4%)와 ‘가입대상 품목 확대’(21.3%) 등도 개선될 것으로 응답했다. ‘피해조사 기간 단축’(6.1%)과 ‘자기부담비율 다양화’(6.6%), ‘재해복구 가구당 지원 한도 상향’(5.3%), ‘재해복구시 정전 2차 피해 지원’(6.8%) 등은 소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피해보상 범위 확대’는 수도작과 노지채소 품목에서, ‘수확량 적용방식 현실화’는 수도작과 시설원예 품목에서, ‘가입대상 품목 확대’는 축산과 시설원예 품목, 특용작물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농경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 대상이 연구원의 리포터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들이 일반 평균 농업인보다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과 온라인 조사라는 점을 결과 해석에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