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앞둔 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밭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이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경쟁하려면 생산비 절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가 시행 중이지만, 직불금이 너무 적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농정 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잖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농업인 모니터들이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이들은 논농업에 비해 취약한 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밭기반정비사업 강화 ▲밭농업 기계화 확대 ▲지역 특화 밭농사 유도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관수시설 확충과 구획정리, 농로 확장을 통한 경지정리 등을 통해 취약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할 밭농사용 기계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지역별 조건에 맞는 특화작물 선정과 생산을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지원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농경연은 전국 189개 시·군에서 활동 중인 모니터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해 이를 농업 관련 연구자 및 농식품부·국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 현장의 여론과 정책제언이 각종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탁상행정으로는 농업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 농정 당국은 현장의견 청취를 한층 강화해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하루속히 FTA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성사시켜 밭작물 직불금 인상을 비롯해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용 석유류와 조합 예탁금 비과세 연장 등 농업계의 각종 숙원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