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4일 농민신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 콘퍼런스’ 주요 내용
전국 농촌 서비스 기준 획일화 지양, 주민 관심사 맞춤형 정책 제시해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의 열쇠는 ‘협업’과 ‘현장’에 있다.”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농촌 현장과의 공감 없이는 아무리 많은 정책이 나와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정책 콘퍼런스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범부처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그래픽 참조>’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3기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역점 방향과 과제’란 기조발표에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길의 출발점은 각 지역의 강점을 찾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농정 추진체계의 총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전국 농촌서비스 기준의 획일화를 지양하고 각 자치단체에 자기 지역에 맞는 서비스 기준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역량개발에 더 많은 사업 프로그램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농촌 삶의 질 향상의 해법은 협업과 현장 밀착’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변해동 KREI 리포터(농경연 현장 모니터단) 중앙회장은 “그동안의 농업·농촌 정책은 소득과 통상에만 치우쳐 실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건강·여성농업인·문화생활 등 농촌 주민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성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장은 “지역이 행복하려면 결국엔 소득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귀농·귀촌인의 유입에 따른 새로운 인력구조 형성 추세를 정책 추진 때 적극 반영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구 전북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삶의 질 향상 정책 업무의 실제 핵심은 전국 농촌 지역의 각 시·군”이라면서 “그 만큼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로 농촌 지역 국회의원 수마저 줄면 국가정책도 도시 위주로만 흘러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미령 농경연 부원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자본투입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주민에 권한과 의무를 이양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농촌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