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6.(월) 농민신문>
농경연, 농업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밭기반정비 경쟁력 강화에 필수”
“밭직불금 턱없이 적고 신청은 까다로워” 기계화 확대·품목별 지역특화 유도 주문
“밭농업 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밭 직불금은 턱없이 적고 신청은 까다롭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철저한 밭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10월 한달간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장의 여론과 정책제언을 담은 ‘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보고서에는 “한·중 FTA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국내 밭농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밭기반정비사업 강화 ▲밭농업 기계화 확대 ▲지역 특화 밭농사 유도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전남 무안의 농업인 배병열씨는 “현재 우리 밭농업은 논농업에 비해 경쟁력과 정책이 모두 취약한 수준”이라며 “산비탈 등 경지정리와 농로 확포장, 관수시설 확충 등 밭기반정비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공주의 이봉용씨도 “관수시설이나 구획정리가 미흡해 농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논 경지정리사업과 마친가지로 밭농업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동력 확보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밭에 적합한 농기계의 개발·보급 등 기계화 확대 정책 강화에 대한 주문도 쏟아졌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품목 재배유도 정책도 제안됐다. 전북 장수의 조봉대씨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품목별 지역특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장기 밭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밭직불금도 도마에 올랐다. 충남 서천의 김영근씨는 “밭농업 직불금이 턱없이 적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