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1.(월) 농수축산신문>

6차 산업화 활성화...규제완화 강조

-농경연, 현장여론·정책제언 담은 농업정책 보고서 발표

 “관련 규제가 심해 도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6차 산업을 실현하기 어렵다”,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농업인 수요파악이 선행되는 농정이 돼야 한다”, “쌀 대체작목을 정해 생산비 보장과 수매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농업?농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인 1명씩으로 구성된 ‘KREI리포터’를 통해 현장의 여론과 정책제언을 담은 ‘2016년도 중점 추진되었으면 하는 농업정책’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변해동(강원 홍천) KREI리포터는 “정부에서 6차산업을 강조, 각종 정책을 펴고 있으나 실상 많은 규제에 걸려 시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 체험장에서 영업행위가 체험객에 한정돼 준비해둔 음식이 남으면 주민에게 판매도 못해 폐기처분해야 하고 개인이 아닌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장에도 규제가 심해 도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농촌을 만드는 6차 산업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자(경남 밀양) 리포터는 “농업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사과농장에는 가지를 자르는 전정가위가 제일 필요한데 오히려 지원을 중단하고 엉뚱한 농기만 지원한다. 지원 기종 선정시 마을 이장을 소집해 농업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해동(강원 홍천) 리포터는 “최근 쌀 재고 과잉으로 쌀값이 떨어져 대체작목을 심어 쌀 생산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잡곡의 가격도 낮고 수매가 적어 판로가 막힌 것이 현실이다. 쌀 대체 작목을 정해 생산비 보장과 수매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현장의 목소리로는 △귀농인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귀농 자금지원과 더불어 원주민과 공감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 축산업의 미래는 인공사료보다 자연 사료를 더 많이 먹이고 생활공간을 넓혀 활동할 수 있게 개선, 육질 뿐 아니라 분뇨냄새를 줄이고 퇴비화 하는 순환농업을 정책을 펴야한다. △ 직불제, 산간지대의 경지정리, 농로의 개보수, 가뭄대비 관수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이남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