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서는 매월 KREI리포터가 보내온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가감없이 요약·정리하여 연구자 및 정책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월 현장의 소리 주제: 쌀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현장의견

[쌀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 
 ②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여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차등  
 ③ 직불금 지급과 연계하여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 

■ 제출기한: 11월 25일(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사랑방 사이트(http://www.krei.re.kr) → 로그인→ 리포터창→ 리포트 제출→ 등록→ 글 작성 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