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농촌.농업의 현실은 매우 위중하다고들 이구동성이다.

현재 농촌에서 모이는 곳이나 장소마다 걱정과 한숨 뿐이니 이것을 모니터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이며 애로사항들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축약하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영농인력 부족, 그로 인하여 소비와 유통이 되지 않아 고물가로 농촌 소멸이라는 농업위기론에 민심이 야단들이다.

참다못해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에 살면 무조건 월20만원씩 수당을 시범적으로 지급, 시험하고 있을까?(하기야 XX군에서는 벌써 인구가 6천명이나 증가했다고 야단들이지만)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만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리포팅하면,

첫째, 극심해지는 농업인력 부족에 적극대처 해야 한다.

수작업 위주의 농업,농촌의 여건상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력은 급격하게 저하돼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은 현실을 계절노동자로 외국인을 고용, 땜질식이니 세대 단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AI, 스마트팜을 활용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타개책을 근원적으로 모색,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농촌소멸 위기에다 생산자원까지 심각하여 진다.

첫째의 상황으로 식량안보의 문제가 생겨 먼저 국가의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심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감소로 지역사회가 붕괴돼 그 기능이 상실되면 생활물가와 함께 먹거리의 안전과 위생이 문제가 돼 국민건강과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농지감소로 농업기반이 붕괴돼 농축산물의 유통구조의 혼란이 가중된다.

농업인이 피폐해져 농촌을 떠나니 경작지는 줄어들고 휴경지가 늘어나고 황폐화가 되어 영농은 사라지고 농촌은 공동화로 환경은 악순환으로 국토의 환경보존이 되지 않아 생활환경은 더 열악하게 돼 국토는 척박해 진다.

넷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증가한다.

농업은 자연의 바탕에서 영농하므로 자연순ㅁ환이 순조롭지 못해 자연재앙이 극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이상기후와 함께 토질악화와 관개불량 등으로 생산량 불안정으로 흉년이 반복, 생태계 교란이 발생 가축 질병 상시화 등 농촌 기반이 위협받게 돼 농업이나 농촌, 농업은 19세기로 회귀하게 된다.

다섯째, 이런 연유로 단순히 농업생산의 문제를 넘어 농촌 공동체 붕괴 등 복합적 위기로 봉착한다.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발전의 디딤돌이되어야 하는 데 기형적인 상황은 나라 전체적으로 발전은 커녕 퇴보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는 더 낮아지게 마련이다.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될수록 갈등과 불화는 극심해진다.

위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은 예시에 불과 하므로 이를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파악하여 농촌,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새로운 획기적인 처방을 강구한 후에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은다면, 국가(정부)의 부담이 날로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환자의 오진으로 치료가 제때하지 못해서 치료비는 더 많이 들면서도 환자는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촌/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아는 처지에서

지금 국민주권정부에서 하는 농업정책은 미사려구에 화려한 문장의 나열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수록 더 좋은 농정,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새로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실천 가능한 방향을 찾아야만, 미래의 농촌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다.

환언하면, 농업인의 시각에서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현장접목으로 실천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뿌리를 낼 수 있으므로 자생력을 가지게 되는 농업정책만이 성공할 수 있다.

비록 속도나 볼륨은 적을지라도 확실한 현재의 농정을 냉정하게 살피는 기회를 꼭 만들어만 한다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