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26 일 ,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농지전수조사로  219 명이 송치되었다는 뉴스이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 ·이농 농지를 보유한 경우 , 즉 헌법상  '경자유전 ' 원칙을 훼손한 행위에는 농지처분 명령을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농촌의 불안은 크다 .

 대통령은 지난  6 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전수조

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고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인데 그걸 어겨도 되게 만들면 법이 아니지 않냐 "며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현재 제도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일정기간 경작을 하면 면제되는 구조여서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돼 있다 "며  "있으나 마나 한 제도 "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깐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 '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된 것 "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 "고 엄정한 법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 보도내용을 다수 인용함 )

그 내용은 전수조사의 핵심 타깃은 투기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 등 수도권이며  '농지 투기와의 전면전 '이 시작되어 헌장사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로 정부 수립 후  78 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2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지만 , 영농철에 농업인의 사기를 떨어드리고 농심을 뒤숭하게 만드는 일이라 지금 농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여론에 일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 

관계당국에서는 법을 집행하더라도 영농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농심을 살피면서 목표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

농촌에서는 오랜기간 대대로 이용하여 영농을 하여온 농지이지 최근의 일부 상황처럼 투기나 이재理財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농업인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뿐이며 추호라도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일이 절대 없을 것이 분명하므로 조사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면서 선의의 피해자 , 수십년 간 사용 , 이용하여 온 관례가 조사의 대상이라면 ,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는 아우성이다 .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진행할  1 단계 조사 대상은  '1996 년 이후 취득 농지 ' 약  115 만 ha 라고 한 다 . 내년 추진할  2 단계에서는  1996 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 만 ha 까지 포함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 (DB)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  조사 방식도 한층 정밀화됐다 . 5~7 월에는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 인공지능 (AI) 분석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 불법 전용 여부 등을 고학적으로 선별하고 , 8~12 월에는 의심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조사를 한다고 한다 .

정부는 특히 약  72 만 ha  규모의  '10 대 투기 위험군 '을 별도로 지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 수도권 전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비롯해 경매 취득 농지 ,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 관외 거주자 보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 또,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여  지난  7 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와 함께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포함됐고 ,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해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됐다 .

 결론적으로 압축하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세제 개편 ,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등을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수단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는 말에 일말의 희망을 가진다.

말로는 농촌, 농업하면서 이런 일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이나 관련단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좋은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위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 농촌 현장에서 들끓고 있는 여론이다.

 정부가 지금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여 지속발전하는 농업 , 농촌을 만들자는 취지엔 농업인이면 ,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일이며 쌍수로서 환영하지만 ,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일 (사례 )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

 지금 전국 농촌에서  들끓고 있는 농지조사로 위법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안별로 경중을 가려서 처벌이나 과징금과 벌금을 차등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농촌의 여론이다. 그리고 수십년간 사용하여온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중을 가려서 처벌을 하여 달라는 요청들이다.

지금, 농촌의 여론은 지극히 좋지 않으며 조속히 조사는 조사대로 실시, 진행하여야하지만,  그 목적이 농업 발전과 농업인을 위하는 일이라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불안과 근심을 해소시키면서 진행하여도 된다는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오니 

아무리  농업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정책, 농업인을 살리는 사업일지라도 이를 당사자인 농업인에게는 책임있는 당국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농업인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