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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출

농지전수 조사가 부동산업계에 커다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06.09
18
작성자
임충빈
조치여부
활용
조치내용

제가 4월 2일(번호 3339번)과 5월 31일(3343번)에 전국의 농지에 대한 일제 조사로 인하여 

농촌에서 현지 여론과 농민들 생각, 그리고 일어나는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올려서 

그 대책을 미리 충분히 대비하거나 준비하여야 한다는

리포팅을 계기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리포터님께서는 

무런 반응이 없으신지 댓글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와 방송, 신문 보도에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거론한 것이 떠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지를 농민, 실경작자에게 돌려 주자는 취지엔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쌍수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먼저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과

농촌, 농업의 현실을 먼저 세밀하게 파악, 대책을 수립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에 실시하여야 좋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십주고도 뺨 맞는 지경에 있습니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이나 보인다고 

잘 알아야 피해나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법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한가지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불법이 일어나고 있을까?

농지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불법, 범법자가 발생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농지를 적법하게 가지려고 매도를 하려는데 

농지가 똥값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팔리지 아니하여서 선량한 농민(국민)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수요자는 없는데 농지가 팔리나요?

머리 좋은 부동산업게의 종사자들을 묘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세상은 찾으면 길은 있습니다. 

그런 투기꾼들도 한심을 쉬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농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용하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문제는 풀자면 먼저 지금이라도 농촌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야 합니다.

시킨다고 그대로 실행만하는 공무원들, 

특히 XX원의 하는 일이 참으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대책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조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면

올해 농사를 잘 지으면서 가을 철 농산물 수확이 끝난에 에 조치를 하여야 좋을 것입니다.

지금 농지를 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농민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는 리포팅입니다.

리포터님들의 의견이나 댓글로 좋은 방안을 올려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