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심층조사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경자유전의 조항이 있어서 농지는 농업인이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농지를 농업인이 모두 가지지 못하고 외지의 투기꾼이나 자본가들이 가지는(소유), 비율이 점점 해가 갈수루록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악습을 없애고자 농지전수조사를 유사이래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농업인들은 반대 내지 거부하는 일이 있을까? 억울한 사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품(농산물)을 만들자면, 재료와 인력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좋은 재료를 이용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만들어야만 좋은 상품이 생산되는 것이 원리이며 이것이 자본주의의 근본정신

일 것입니다.

 요약하면, 농산물은 영농경험이 많은 농민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헐값에 공급할 수 있을 터인데 현실은 그렇

지 아니하여서 애먼 소비자들만 골탕(손해)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크지 않아서 땅(土地)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려는 것이 문제이며 이는 조선시대 노예제도(종. 머슴 등)를 활용해서 권력

을 가진 자들이 부(재산)를 확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을 지금 시대에 이를 이용하고 있으니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나오는 희극들이 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 땅을 이용해서 농업인을 착취한 족속들입니다. 왜 부끄러운 줄도 모를까?

 건전한 투자를 활용하여 정당하게 재산증식을 하지 않고 농업인의 핏줄을 빨고자 농지를 소유하니 부재지주가 되는 악덕 모리배들인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농지 값만 올려 놓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제대로 영농을 하지 않은 악순환이 이이져 오늘날 같은 극약처방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옥석이 가려지지 아니하여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덤터기를 함께 쓰고 있는 현실이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 옥석을 가리고자 ‘농지심층조사’를 올해 말까지 선별적으로 또 한다고 하니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과연 그 의도대로 옥석이 가려져야 하는 이유는 농업인이 영농을 제대로하려니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 훼손(정상 전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이하게 생각)하여 피해를 당하는 ‘진정한 농업인’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겠다는 집단지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지 농촌이 허물

어지면 물가(농축산물)는 올라가고 생산량을 줄어들어 시장경제가 망가진다면 대부분의 소비자인 도시인의 가계부담을 점점 더 늘어나고 더

 큰 문제(장기적으로 식품안전성을 건강과 직결)를 걱정해야 할 안전성이 약한 수입산을 소비하여야 하니 국력(체력)은 스럼스럼 약해진다는

 경제학 원론을 잘 알고 있는 국민(소비자)이기 많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비자인 국민들은 농업, 농촌을 자신들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깨침이 절대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민들에게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의 안정을 주지시켜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농업의 고마움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도 무더운 한낮이지만, 곡식이 영글자면 햇볕이 필요하므로 결실이 잘 되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듯이 10개 항목의 조사사항을 잘 가려서 힘들어지는 농업, 농촌을 제발 생각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지켜가도록 올바른 이성을 가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반사항에 대한 선처와 현실을 감안하여 타당한 대안 조치들을 만들어서 그 피해를 최소로 줄이면서도 정부가 의도하는 농지의 규모화, 집적화와 기계화 등 여러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농촌, 농업의 본래의 정신을 살려서 좋은 대책과 발전방안이 도출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현재 경기도 지방의 농업인들의 현지 여론임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며 즐거운 명절, 한가위가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곡히 바라며 올립니다.

 농업인의 마음마다 알곡들이 잘 여물고 소비자들은 장바구니의 물가 걱정을 줄이는 행복 넘치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농업인들의 여론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