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다 사람이 먼저다: 시대착오적 농지법과 현장의 비명

대한민국의 농지 면적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현장에서 일할 농업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가인구 비중이 5% 밑으로 떨어진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단순한 인력 난을 넘어 농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농지전수조사’는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이어가는 모든 농민들에게 거대한 심리적·행정적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초 농지전수조사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가해지는 법의 칼날은 수년,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선량한 농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의 방문 소식만으로도 농민들은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평온했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불법 전용'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날벼락을 맞기 때문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현장의 필수적인 행위들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청년농의 간담회에서 이슈가 되어 뒤늦게 해결책이 논의된 '농막 내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농사짓다 편히 쉬고 최소한의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조차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현장의 개선 속도는 시대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해오던 농업 활동과 시설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 건축물', '불법 형질변경'으로 단속됩니다. 누군가는 "법을 지키면 될 것 아닌가?"라고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지법 규정들은 산업 구조와 농업 환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했음에도, 여전히 '농업인구가 72%에 달했던 해방 직후의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지금의 농업 현실에 과거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모순입니다.

지자체 행정의 답답함도 농민들을 두 번 울립니다. 법적으로는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단지 '우량농지 보존이 우선'이라는 상투적인 이유를 들어 인허가를 불허하기 일쑤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농정은 '농업인'보다 '농지'라는 땅덩어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우량농지도 한순간에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될 뿐입니다.

지금 세계는 AI, 피지컬 AI, 농업 로봇, 첨단 스마트팜 등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이 현실이 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시대에 여전히 과거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만을 교조적으로 고집하고, 단순히 '청년농 육성' 몇 명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1차원적이고 안이한 대책입니다.

농지는 소유와 규제의 대상이기 전에 농업인이 지속 가능한 영농을 영위하는 삶의 기반이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농지법은 더 이상 농업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농민의 발목을 잡는 사슬일 뿐입니다. 이제는 '농지 보존' 중심의 농정에서 '농업인 중심, 첨단 기술 융합 중심'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농정으로 틀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