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를 앞두고 있는 10월에 우리의 농촌은 황금들녁인데 농심(농업인의 마음)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헌번에 있는 농자유전의 원칙을 아무말 하지 않았던 정부나 국회에서
느닷없이 농업인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지난해 전군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여론에 지탄을 받았던 정부의 요직에 임명하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명자 대부분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여론화되자
이에 고위층이 공감을 하였고 도 하나는 부동산 거래에서 농지가 투기꾼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이며 나아가 농업인에게 농지를 주자는 취지는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농지 전수조사 결과는 위에서 거명한 것을 근절하거나 치유하기 보다는
농촌, 농업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나오자 농촌은 쑥대밭이 될 상황이었고 이에 정부에서도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다, 관행적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 사회적 합의가우선,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것 등 등"
여론 진정에 나서는 당국에서는 대책을 강구 중이며
그 중에서 흘려 나오는 사항들로 농촌의 연론은 매우 부정적임이 사실이다.
아무쪼록, 이번의 농지 전수 조사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법이나규정 위주로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실과 다른 것은 그동안 묵인하여 시행하여
온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알고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고 농업인의 바람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이런 농촌의 여론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제공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농업인에게
과중한 책임이나 부담을 주어서는 어니 되며
그 중에서는 청년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들이 많음 등 ㄴ농촌의 현실을 자세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위 사람들이 새로운 농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농촌에 왔으며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였었는데
이런 푹풍우가 닥친다면 태풍 이상으로 피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바로 세우기가 힘든 것이 자연환경에서 영농하는 농업인으로서는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농촌, 농업, 농업인의 현실과 여론을 수렴하려는 것이
우리 KREI리포터님의 임무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너무 당돌하게 살고 있는 현지 여론을 올리니 혹시 잘못되거나 일부의 생각인지
매우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발 우리 krei 리포터님게서는
그 지역의 현장 여론을 댓글로 달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역이나 작목, 영농경력 등등 에 다라 연건이 다르기에
이를 되도록ㅇ이면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과 리포터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