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리포터 충북지회 간담회 결과 보고서

1. 개 요

일 시: 2026년 05월22일(금), 11:30-15:50

장 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203-3, 사곡2리 문화회관

참 석:

원내 참석자: 한두봉 원장, 차원규 실장, 김정승 박사, 김동원 책임, 성푸름 주무원, 최한웅 주무원

KREI리포터(7명): 김수연, 서명희(총무), 연명석, 이상권, 이한눌(회장), 장성자, 조성문

*외부 참석자(7명): 김정애(음성군), 김정희(음성군), 김형극(음성군), 윤병찬(음성군), 이영희(음성군), 이울자(음성군), 허선(음성군)

*충북 음성 지역의 농업인이다. 본 간담회의 주제인 ’이란전쟁과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본 간담회에 초대돼 의견(예,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수익 감소)을 개진하였다.

주요 일정

2. 주요 논의 내용

농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농업 및 농촌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전쟁 발발 전에 비축해놓은 농자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재들의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일어나지 않고 즉각 일어나기도 한다. 이는, 자재들을 전쟁 전에 충분히 비축해서 보관할 수 있는 인프라(예, 넓은 보관 창고, 많은 구매 물량) 등을 갖춘 업자와 그렇지 않은 농촌의 영세한 업자 사이에 가격 방어의 도미노 효과가 있는 듯 하다.

농업 경영비 증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예측과 달리 농업 현장에서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

농업인이 농자재를 구매하거나 시설 설비를 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판매자나 업자의 수가 많지 않다. 이는, 농촌의 제한된 산업 인프라에 기인하거나 농업인이 가진 정보의 한계, 혹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한계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 ‘판매자/업자’와 ‘농업인/지역인’ 사이에는 오랜 유대관계가 형성돼있다. 농업인은 이러한 유대관계의 파괴, 또한 이로 인한 농촌사회에서의 고립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정당한 가격 요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 보니, 이란 전쟁으로 인해 농자재 경영비가 소폭 증가했다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판단한 분야가, 실질적인 농촌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다른 이유(변수)로 높게 증가하기도 한다.

농업 경영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은 농산품의 가격 결정권이 부재하다.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인은 농산품의 가격 결정에서 매우 불리하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재고가 쌓이면 생산(공장 가동률)을 조절하여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반면, 농업은 이러한 제조업과 달리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유가가 폭등했다고 이미 심어놓은 사과나무에서 자라나는 사과를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없다. 수확기에는 어찌됐든 사과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또한, 농산품은 공산품에 비해 저장성의 한계가 크다. 공산품은 판매가가 맞지 않을 경우 창고에 저장해놓고 호경기를 기다릴 수 있다. 반면, 농산품은 보관 기간이 유효하다. 특히, ‘신선함‘을 상품의 주요 캐릭터성으로 지닌 농산물은 이 유효기간이 더더욱 짧다.

위에서 언급한 생산구조, 상품의 특성(신선함, 짧은 유통 기한) 뿐만이 아니라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의 공급구조도 농업인의 가결 결정권의 제한에 기여하는 듯 하다. 영세한 수 많은 농가는 상품에서 차별성을 두기가 어렵다. 수 많은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품질 등급이 같으면 차별성을 두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가격의 차별화가 어렵다. 이란 전쟁의 농업 경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힘들고, 이는 농업인의 수익에 큰 타격일 듯 하다.

오랜 실행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제도는 아직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도부터 실행되어왔다. 농업용 유류에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 면세유가 탁월하게 저렴하다고 농업인에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세금은 면제될 뿐 기름 원가가 그대로 면세유에 적용된다면, 이번과 같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면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또한, 정부가 일반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면세유와 일반유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어 면세유가 상대적으로 덜 저렴하게 느껴진다. 화물차 면세 경유를 받을 수 있는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유화물차에서 전기화물차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최고가격에 상한을 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1990년 걸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6년 이란 전쟁을 겪고 나서야 기존의 면세유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최고가격 상한 법안이 나왔다. 기존의 면세유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농업인의 경유화물차에서 전기화물차로의 전환 사례와 같이, 유류에 의존하지 않는 농기계의 개발, 유류 사용 효율이 높은 농기계의 개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농업 개발 및 확산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해보인다.

기타 의견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와 정책 제안이 KREI리포터의 지역의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으로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KREI리포터 간담회를 해당 지역의 기술원이나 센터의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좋은 정책 제안들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도 단위의 농업기술원과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등으로 반영이 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지는 의문이다. 하향식 제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상향식 제안을 리포터가 직접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예,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리포터가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원장/소장, 과장, 팀장 등에게 가져가 설명을 하고 기술원과 센터의 관련 분야 사업이나 행정 방향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일개 농업인의 의견으로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 KREI리포터 간담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참석을 하는 경우 간담회 장소는 해당 지역 KREI리포터의 농가로 통상적으로 선정된다. 한편, 연구원의 연구와 정책 제안이 지역의 농업 관련 기관(i.e.,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확산되는 방안으로 간담회를 그 지역의 농업기술원 혹은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해당 기관의 담당자(예, 농업기술센터 과장)가 참석하는 방식도 고려해보기를 제안한다.

기타 의견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 설계 단계에서 KREI리포터와 문항을 검토해보는 것도 설문 타당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겠다.

연구원에서 양적 연구로 설문을 다수에게 보내기 전에 KREI리포터, 혹은 관련자와 문항을 검토해보는 작업(pilot study)이 종종 필요해보인다. 설문 타당도(validity)가 맞지 않아(예를 들어, 설문의 단어의 개념이나 분류가 농업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개념이나 분류와 불일치 하는 경우) 리포터가 설문 응답을 중간에 종료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