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리포터 충북지회 간담회 결과
1. 개 요
일 시: 2026년 10월31일(토), 10:30-14:00
장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문화제조창
참 석: KREI리포터: 김수연, 서명희(총무), 연명석, 이한눌(회장), 조성문
주요 일정
시 간 | 일 정 | 비 고 |
10:30~10:4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문화제조창 |
10:40~11:00 | KREI리포터 워크숍 AI를 활용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검색하기 | 진행: 이한눌 회장 |
11:00~12:00 | 현장의 소리 충북지회 KREI리포터의 2026년 농업현황 농촌 부동산 자산 격차, 농지 관리 정책 및 영농 승계 현장의 이슈 분석 | 문화제조창 |
12:00~12:50 | 식사 | 식당: 비범청주점 |
12:50~14:00 | ‘2026 청주 미식주() 페스타’ 관람 |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일원 |
14:00 | 해산 | |
2. 주요 활동 및 논의 내용
2.1. AI를 이용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검색 워크숍
-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질문을 KREI리포터가 직접 도출한 후, AI를 이용해 그 질문에 답이 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검색해보는 워크숍을 이번 간담회에서 진행하였다.
2.2. 도농 간 부동산 자산 격차 및 상대적 박탈감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 주민 및 농업 종사자들은 상대적 자산 박탈감을 느낀다. ‘서울 거주’ 자체가 자산과 권력의 기준이 되는 현상이 있다. 특히, 농업인들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소득에 의존해야 하는데 도시인들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는 이 불로소득은 농업소득을 월등히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더 큰 자산 박탈감으로 농업인에게 다가온다.
- 같은 농촌이라도 수도권 인근 땅은 개발과 도시 확장으로 가격이 오른 반면, 충북 등 외곽 농지는 가격 상승이 미미한 듯 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회 및 청와대 이전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 과집중 현상’이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농촌 토지의 거래가 정체되고 농촌 토지의 자산 가치가 저평가 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금융 접근성(대출 담보력 등)과 자산 계층화 측면에서 도시인들에 비해 뒤쳐진다. 그리고, 농지는 농업인에게 생산의 필수적 요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는 유동성이 매우 적다. (농업인이 본인의 농지를 매매하고 타 지역의 새 농지를 구매해 농업생산을 시작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 한편, 도시인들의 경우 부동산이 생산의 필수적 요소이지는 않다. 그리고, 도시인의 부동산은 농업인의 농지에 비해 유동성이 높다. (예를 들어, 도시인은 이직을 이유로, 자녀의 학군을 이유로, 거주 면적을 이유 등으로 이주를 한다. 한편, 농업인은 본인의 농지에 묶여 토지의 실질적인 유동성에 제한이 많다.) 이러한 유동성으로 도시인은 본인의 부동산 가치를 높인다. 또한, 도시의 부동산 자산으로 농촌으로 이동하기는 쉬워도, 농촌의 부동산 자산으로 도시로 이동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자산 축적에 있어서 도시인과 농업인에게 큰 벽이 있는 듯 하다.
- 관련 리포터 발언: “서울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뛰는 아파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해요]... 반면 농촌은 매매 자체가 안 되니까 재산 가치가 없다고 봐[요]...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권력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축산을 하려면 골짜기로 들어가야... 똑같이 땅을 샀어도 경기도 근교 안성 이런 데 [땅을] 사서 농장 한 친구들을 [그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반면] 더 시골로 간 사람들은 지금도 형편없어요.”
2.3.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 소유와 이용 정책
- 정부의 최근 농지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발표에 대해 현장에서는 투기 억제 및 농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조사할 정부의 행정력 부족, 부정확한 지적 정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혹은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할지, 특히 고령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농업인이 본인의 농지를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현장의 과도한 불안감이 있기도 하다.
-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한가란 질문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농촌 고령화와 은퇴 농민의 증가로 모든 농지 소유자가 경자유전에 맞게 농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스마트팜 등 농업의 규모화 및 기업화가 이뤄져야 하는 국제 농업경쟁의 현실에서 경직된 경자유전의 소유 규제가 한국농업의 발전에 이득인지가 의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이며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확한 데이터(즉, 농지 실태조사)의 확보가 필수이다. 한편,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과 이 데이터를 근거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및 불법 이윤 근절이 목표라는 현재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현장의 농업인이 가지는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듯 하다.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 관련 리포터 발언: “송미령 장관 명의로 카톡 문자가 왔더라고요. ‘농지 전수조사 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라고요... 시골에서는 ‘나라에서 땅을 뺏어가려 한다.’ ‘공산주의이냐?’ 이런 소문까지 돌아요.” “조사 자체는 데이터 확보나 실제 이용 정립을 위해 반드시 해야죠. 하지만, 면사무소[의] 조그만 행정력으로 전국 농지를 단기간에 다 조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실질 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2.4. 2세대 영농 승계의 현실적 갈등과 청년농의 농촌 이탈 구조
- 가업 승계 형태의 청년농업인은 부모 세대와의 영농 방식 차이(작목 선택, 스마트팜 도입, 출하 방식 등) 및 농촌 사회의 위계적 성향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을 이탈하거나, 영농을 하더라도 농촌 마을 내 거주는 거부하며 인근의 도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향이 있다.
- 도시의 부동산 가치 상승, 자녀의 교육, 유흥 인프라, 농촌 카르텔 고령인들과의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청년농업인은 도시의 주거를 택하기도 한다.
- 관련 리포터 발언: “(영농)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농사는 (부모님과) 같이 지어야 하고... 작목반이나 마을에서 (농촌의 청년들에게) 심부름 시키고 하니까 (농촌이) 정서적으로 안 맞는거죠.” “부모님 세대 때 농사 짓는 (어르신)분하고 (청년농업인이 작목반에서) 같은 회원이니까 서로 동급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급이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