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자 한국농어민신문에 리포터가 보내 온 '5월 현장의 소리'가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6월 17일(금) 한국농어민신문>

 
“농촌 일자리 부족, 기계화·인력은행으로 해소를” 
 

농촌의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와 함께 인력은행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을 통한 농촌인력중개소 등으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주는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봄·가을 1~3개월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마련

노동인력 농촌에 상주할 수 있게 일자리·소득안정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조사한 5월 현장의 소리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창출방안’에 따르면 경기 안성의 이길숙 씨는 “시설농업 등의 밭농사는 기계화가 부족해 인력수급이 더욱 큰 문제”라며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농사를 유지하는 것이 다행이지만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영양 김갑순 씨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이전보다 고용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지만 하루 일당과 식대, 새참, 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인 농산물 가격과 반대로 해마다 생산비용이 늘어나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 최영호 씨도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인력의 70% 이상 점유하는데 노동 숙련도나 언어소통, 식사 등이 가끔 문제가 되지만 국내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비교적 낮고 젊으며 열심히 일하는 의지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단기적 인력수급 대책으로 가능하지만 농산물 가격과 비교할 때 인건비 비중이 높아 농가경제에는 여전이 부담 된다”고 분석했다.

충남 공주 이봉용 씨는 “농촌은 노농시장 특성상 계절적 수요가 크므로 대부분 수확 철에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계절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나 절차상 까다롭고 번거로워 활용이 낮다”며 “봄이나 가을 등에 1~3개월 단위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활용절차를 개선해 적시적소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광역시 배병열 씨는 “농촌은 고령화와 상주인구 부족 등으로 노동의 질이 낮은 실정”이라며 “농촌의 노동력을 대체할 기계화 정책이 최우선돼야 하고, 인력은행제도 도입 등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경기 안성 임충빈 씨도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고 생산비가 늘어날수록 도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과일, 채소 등의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사설 인력소개소의 경우 일방적인 조건을 내걸어 이용하기 힘든 만큼 지역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소를 개설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주는 안정적 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의 정경희 씨도 “구미지역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인력시장에서 조달하는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촌과 기업체 등이 ‘일사일촌’ 결연을 맺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도시민의 일손 돕기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주 임영애 씨는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의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노동인력이 농촌에 상주할 수 있도록 농촌의 자녀 교육과 환경개선, 농산물 가공 및 판매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소득안정 등을 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남 의령 전연수 씨도 “6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농업은 제조업, 서비스업이 융합됐고 단순노동 형태의 이전과 달리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인력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며 “농촌의 환경개선과 인식변화로 농촌 일자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도시민의 유입을 통해 인력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전 씨는 또한 “현재 농촌에서도 인력의 지역적 편재가 존재하고 가까운 곳에는 인력이 없어 교통비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일손을 투입해도 부족한 실정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인건비 중 교통비를 지원해주면 인력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