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자 농민신문에 리포터가 보내 온 '5월 현장의 소리'가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 6. 17. 농민신문>

“밭농사 기계화 미흡·고령화로 인력난, 인력은행 등 안정적인 공급 체계 필요”

“농촌은 현재 노동력의 고령화와 상주인구 부족으로 노동의 질이 낮아졌다.”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주는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변화와 인력 문제에 대한 농촌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5월 전국에서 리포터로 활동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보고서에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농민들의 목소리를 간추린다.

　◆밭농사 기계화율 낮아 인력난=광주광역시에서 농사를 짓는 배병열씨는 “논농사는 기계화가 많이 이뤄졌으나 밭농사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농촌 노동력을 대체할 기계화 정책이 최우선시돼야 하며 인력은행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밭농사의 기계화율은 더디다. 2014년 기준 밭농사 기계화율은 56.3%로, 논벼 기계화율(97.8%)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 안성의 이길숙씨도 “밭농사는 기계화가 미흡해 인력수급이 문제”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있어 농사를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농업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외국인근로자 운용에도 문제=외국인근로자 운용에 대한 성토도 여럿 나왔다. 경북 영양의 김갑순씨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이전보다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불하는 일당·식대·교통비 등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충남 부여의 최영호씨도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단기적인 인력수급 대책이 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로 농가경제에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거들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 취업비자(C―4)로 최대 90일간 일하는 조건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지난해 충북 괴산에서 최초로 운영돼 호응을 얻어 정부에서는 올해 괴산을 포함해 강원 양구, 충북 보은·단양 등 4개 군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충남 공주의 이봉용씨는 “농업 노동시장의 특성상 계절적 수요가 커 외국인근로자의 계절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다”면서 “1~3개월 단위로 고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개선해 적기적소에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력난 해소 위한 농촌지역 환경개선 이뤄져야=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해 인력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남 의령의 전연수씨는 “가까운 곳에 인력이 없어 교통비를 추가 부담하면서 일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인식변화로 농촌 일자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도시민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에 사는 임영애씨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노동력이 농촌에 상주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환경개선·소득안정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