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6년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하였습니다.

- 국내외 경제 전망, 고환율, 기후변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가 한국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10대 농정 이슈를 발표함.

이슈 1. 위험 관리 체계 정교화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실현

-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 가격·환율 변동 등 농가소득 위험요인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의제도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2026년에는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를 합리화하고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위험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임.

- 소규모 농가와 복합경영 농가 등 제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2027년도입 예정인 비보험작물 프로그램을 사전에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연재해성 병해충 보장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야 함.

이슈 2. 위기 대응형 지원에서 농업 경영비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사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높아져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기존의 위기 대응형 일시 지원 방식으로는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상시 지원체계로의 전환이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2026년 12월 필수농자재지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필수 농자재 범위 규정과 지원 수준·단가 결정 기준 마련, 국제 시세 변동 반영 방식 등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임. 한편, 가격 예측 시스템 구축과 수입 다변화·비축 등을 통한 경영비 완화도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음.

이슈 3.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식량안보 체계 강화

-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위기로 국제 곡물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쌀 수급 불균형이 누적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 접근의 한계가 드러남. 2026년에는 식량안보 법제화 논의와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임.

- 쌀 재배 면적 조정과 밀·콩·조사료 등 전략작물 확대를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예산(4,196억 원)과 지원 면적(20.5만 ha)이 확대됐음.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판로·수요처 연계 및 계약 기반 거래 확대가 필요함. 또 한 수입선 다변화, 장기계약·물류 거점, 비상 반입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함.

이슈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착과 향후 방향 모색

-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10개 군을 선정, 2026년 1월부터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것임. 선정 직후 시범지역에서 단기적인 인구 증가가 관찰되며 정책 기대감이 생김. 하지만,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에서 광역단체 30% 분담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재정 악화 및 기존 사업 축소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

- 2026년은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소비 증가, 공동체 활동 참여 등 정책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임. 이에 더해 군 단위 지급 방식의 적절성, 지역화폐 효과성, 재원 조달 구조의 지속가능성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