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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량'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17건 입니다.

연구보고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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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1/2차년도)
    유찬희, 김정섭; 김태훈; 최용호; 오내원; 박지연; 임준혁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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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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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9)

  • 신정부 산업정책 방향
    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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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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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소식 (64)

  • ‘가축분뇨 고체 연료화’ 축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야기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이 축산악취 민원건수도 2024년 1만 5,490건으로 증가했다.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기존 퇴·액비 중심의 처리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가축분뇨 고체 연료화는 가축분뇨의 절대적 물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최근 재생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2023년 우리나라 1인당 육류소비량은 60.5kg으로 지속 증가해 2022년부터 소비량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물 소비증가로 소·돼지·닭 사육 마릿수는 2000년 1억 1천만 마리에서 2024년 1억 9천만 마리로 약 70% 증가했으며, 최근 가축분뇨 배출량도 5천만 톤을 초과하고 있다.반면 경축순환을 위한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189만ha에서 150만ha로 약 20% 감소했다. 여기서 문제는 제한된 토지자원하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가축분뇨 배출은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자원화된 퇴·액비를 공급할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농경지 양분 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퇴·액비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 외에도 재생에너지 등 처리방식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가축분뇨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가축분뇨를 퇴비가 아닌 고체연료로 활용하면 퇴비화나 토양 살포 방식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수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난방이 필요한 시설원예나 축산농가 등 농축산업 생산 현장 전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철강산업이나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 산업부문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유연탄 등 수입 화석연료나 목재 펠릿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는 농협·한국남부발전·남동발전과 함께 고체연료 시험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초기 수요를 확인했다. 다만, 고체연료 품질개선과 고체연료 수요처 확충 및 생산체계...

  • 미래세대 짐 떠넘기는 양곡법 개정안

    매일경제 기고 | 2024년 5월 14일 한 두 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은 한국 농업 문제를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모럴 해저드‘ 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며, 농안법은 농산물 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는 복합적이다. 농사를 지어도 타산이 맞지 않으니 농업에 신규 인력이 진입하지 않는다. 2023년 농가 수가 99만가구로 100만가구 이하로 떨어졌고, 농촌 소멸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식생활의 변화는 농산물 수요에 큰 영향을 준다. 소비 감소는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농업소득을 높이려면 수요에 맞게 농산물 생산을 조정해야 한다. 결국 우리 농업이 당면한 과제는 공급과잉 해결과 농업소득 증대,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정안대로 정부가 과잉 공급된 을 전량 매입하고, 낮은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준다고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매입제와 차액보전제는 과 특정 농산물의 초과 공급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 남아도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소비량은 56.4㎏이다. 1인당 소비량은 1984년 130.1㎏ 이후 39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식생활 변화를 무시하고 생산을 늘리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줄어 농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청년은 농업을 외면할 것이다. 잘못된 법안으로 농업의 미래가 사라질 수 있다. 국가 재정도 낭비될 수밖에 없다. 소비되지 않는 을 시장에서 격리한 후 저가의 사료용이나 무상 해외 원조로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도 또 써야 한다. 소비 감소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양곡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개정안에 포함된 ‘ 의무매입제‘와 ‘농산물가격안정제‘라는 명칭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실상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미래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 양곡소비량 통계 정확성 높여야

    농민신문 기고 | 2024년 3월 11일 한 두 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매년 발표하는 양곡소비량 조사는 양곡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전 국민의 양곡 소비량과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비되지 않으며, 소비량이 실제보다 많게 조사된다는 우려도 크다. 양곡소비량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객관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곡소비량 조사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표본 대표성의 한계이다. 조사 대상은 총 1400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0.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비는 가구의 소득 수준, 거주 지역, 가구원의 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가구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분석을 지원하고, 통계적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가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가 3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유다. 둘째, 표본을 자주 변경하다보니 시간에 따른 양곡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1998년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조사를 이관한 후 모두 다섯차례의 표본 개편이 이뤄졌다. 표본에 따라 농가 비중은 2013년 36%에서 2018년 56%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다시 36%로 낮아지는 등 변동이 심하다. 동일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지는 못하더라도, 표본의 속성이 동일해야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연도간 비교도 가능하다. 표본의 속성이 일관되어야 양곡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가구에서 섭취하는 소비량을 조사할 때 다양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한다. 매달 응답자가 스스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월초 재고량, 당월 구입량, 월말 재고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물량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력과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농가의 소비량 조사에서 해당 월의 수확량, 도정량, 판매량, 증여량을 본인이 조사표에 기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국민 식생활의 절반을 차지하는 외식부문에서 양곡소비량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다. 양곡소비량 조사에서는 외식한 횟수를 조사하고, 가정 내 양곡소비량과 외식할 때 소비량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외식부문의 양곡소비량을 추계한다. 소비자는...

  • 과잉시대의 출구찾기, 사람이 먼저다

    한국일보 기고 | 2023년 5월 5일 박 준 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린 시절 내 경험 속 은 식량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물량이 부족했기에 재화로는 우등재였고, 희소성이 높아 화폐의 기능도 했다. 그런 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농업인들의 삶은 눈물겨웠다. 다랭이논, 삿갓논, 구들장논은 그 이름만으로 아픔과 수고로움이 느껴진다. 산골짜기 비탈진 곳에 계단식으로 좁게 만든 논이 다랭이논이다. 다랭이논 중 일부는 삿갓을 덮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서 삿갓논이라 불렸고, 구들장논은 온돌처럼 구들장을 놓아 계단을 만들어 관개·배수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생산의 수고도 만만치 않았다. 농기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조상들은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모내기를 했다. 무더위 속에서 잡초를 뽑아야 했고, 다시 허리를 구부려서 가을걷이를 했다. 지금은 평균 영농규모 1.5㏊가 영세하다고 하지만, 농기계가 부족했던 시절에 20마지기 이상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는 품앗이가 불가피했다. 이 귀했던 시절, 농촌 금융은 본위제였다.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화폐로 금융거래를 하면 상환 시점에서 빌려주는 쪽이 손해다. 그래서 현물인 이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었다. 한 가마니 값을...갚을 때는 가격이 오른 한 가마니 값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물량 부족을 넘어서 희소하기까지 했던 을 자급하게 된 것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낸 성과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해 농지와 농업용수 등 자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다. 간척사업을 하여 농지를 확보했고, 논농업의 기계화율도 2020년 98.6%에 이르렀다. 시장 개방 영향을 최소화한 것도 국민의 지지로 가능했다. 최근엔 의 공급과잉을 우려하게 되었다. 생산량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0.4%씩 감소했고, 소비량이 연평균 2%씩 줄어 나타난 결과다. 부족했던 이 이제는 남아서 문제다. 부족 문제를 극복했던 지혜를 다시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수급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사람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1년 기준 103만 농가 중 70세 이상이 42.7%이며, 농가는 이보다 높은 49.5%이다. 농가 중 경지면적이 0.5㏊ 미만 농가 비중은 53%로 과반이 영세농이다. 이 부족했던 시절을 이겨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