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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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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전직불금 Q 토지 소유자와 입목시설 소유자가 달라서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A

 


Q.

토지 소유자와 입목시설 소유자가 달라서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진위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


A.

행정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향후 분쟁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인감도장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위임함



* 토지 소유자 확인서에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사항이 될 수 있음
폐업보전직불금 Q ’17년도에 ‘밭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별도 판매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지?
A

□ 전산상(Agrix)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밭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정부지원 직불금이 이미 지급된 재배면적일 경우, 별도 판매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됨

폐업보전직불금 Q ’17년 판매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판매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데, 포장상자 등의 구매 영수증도 증빙 인정되는지?
A

Q.

’17년 판매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판매 영수증이나 종자·육묘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데, 포장상자 등의 구매 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가능한지?


A.

’17년도에 실제 생산(사육)·판매(출하)를 하였으나, 판매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금통장 사본, 농약·포장상자 등을 구입한 영수증도 판매기록으로 인정 가능함

폐업보전직불금 Q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로 재배사실을 증명할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지?
A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와 ’17년도의 생산·판매 사실 확인 여부는 별개의 건으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폐업보전직불금 Q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중 농지원부도 가능한지?
A

 

Q.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중 농지원부도 가능한지?

(농지원부에 임차농지를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임)


A.

 - 농지원부에 관련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다면 가능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발효일 이전과 ’17년을 기준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첨부하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폐업보전직불금 Q 타인 소유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농지법 제23조 규정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A

 

Q.

타인 소유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농지법 제23조 규정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실정임.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예)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없이 경작확인으로 직불금 지급


A.

타인 농지에 품목을 재배했을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필지의 소유자가 확인을 한 소정의 양식이면 모두 가능함



- 단, 소유주가 아닌 이·통장 등 제3자의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폐업보전직불금 Q 실제 생산자인 아들 외에 가족이 동일한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판매기록 등이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A

Q.

실제 생산자인 아들 외에 가족이 동일한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판매기록 등이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음. 아들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때, 동일한 경영체에 속한 가족의 판매기록을 제출 가능한지?


A.

실제 품목을 생산하는 아들과 판매기록 명의를 가진 가족이 동일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생산실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족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됨

폐업보전직불금 Q 밭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 피해보전직불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 피해보전직불금을 타 직불금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음


  ○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농업인등에게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직불금으로서, 타 직불금과 목적이 다름

폐업보전직불금 Q 농협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A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의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협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폐업보전직불금 Q 포전거래도 지급품목의 판매 입증 시 포함되는지?
A

□ 판매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어, 포전거래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