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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미국-EU FTA, TTIP 협상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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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강유덕
    등록일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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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서론

      2. TTIP 추진 배경
      2.1. 미·EU 간 통상협력 관계
      2.2. TTIP 추진 대내적 배경
      2.3. TTIP 추진 대외적 배경

      3. 협상 경과
      3.1. 협상 준비 과정
      3.2. TTIP 협상 과정
      3.3. 농산품 부문의 협상
      3.4. 향후 협상전망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단기적 효과: 무역전환
      4.2. 중장기적 효과: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

      5.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5.1.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
      5.2. 한국의 대응방향

    요약문

    2013년 초 공식화된 미국과 EU 간의 환대서양경제·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은 미국과 EU라는 거대 선진국 간에 체결된다는 점에서 메가 FTA의 대표격이다. 미국과 EU는 2013년 기준 전 세계 GDP의 45%, 총무역의 30%를 차지하여, TTIP의 탄생은 다자간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TTIP가 추진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협상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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