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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캐나다 토양환경정책
  • 
						    캐나다 토양환경정책

    저자
    이혜은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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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들어가면서
      1.1. 연방의 제도요약 및 주의 역할·권한
      1.2. 주 정부의 역할·권한

      2. 캐나다의 토양환경보전제도 구조
      2.1. 연방의 토양환경보전제도
      2.2. 연방 토양환경보전제도의 흐름
      2.3. 주 정부의 제도

    요약문

    캐나다는 헌법에서 연방과 주(州)의 권한을 구별하고 있으며, 각각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은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는 토양오염대책을 위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방 및 주(온타리오 주(State of Ontario)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주(State of British Columbia)의 토양환경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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