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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미 의회 주요 농업통상 이슈
  • 
						    미 의회 주요 농업통상 이슈

    저자
    김상현
    발행일
    2021.03.19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미국의 농산물 교역현황

      1. 이전 행정부 통상정책
      2.1.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2.2. 미·일 자유무역협정(USJTA) 부분 합의
      2.3. 중국과의 1단계 합의

      3. 진행 중인 미래 무역협상
      3.1. EU
      3.2. 영국
      3.3. 기타 양자 현안

      4. 농업보조와 WTO 과제
      4.1. 미국의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대외 도전
      4.2. WTO 회원국의 농업지원 정책에 대한 미국의 과제

      5. 기타 통상현안
      5.1. 비관세 장벽
      5.2. 축산분야 통상현안

    요약문

    2021년 3월호의 해외농업‧농정포커스는 미국 의회가 자국의 농업통상정책 현안을 검토하여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 소개된다. 이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무역협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2020년에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나 자유무역협정(USNMCA)을 선진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무역협정들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있어서 USMCA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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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상현
    - 부연구위원
    - 소속 : 농식품시스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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