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가 수가 늘어나고 호당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구조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구조 분석 차원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중에는 특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2000년대 농가규모별 계층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결과 농업구조는 어떠한 구성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지거래 및 임대차에 의한 농지유동화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의 농업구조를 진단하고, 농업구조정책 차원에서 농지유동화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업구조개선 차원에서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방안은 농지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고령 농업경영주에 대한 경영이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궁극적으로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완전자유화 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현행 소규모 필지별 전용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계획적, 집단적 농지전용제도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다.
영농규모화를 위해 현 단계에서 실시해야 할 정책과제는 65세 이상 농업인 전체를 영농은퇴의 유도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5세 이상의 농업경영주를 영농은퇴의 일차적 대상으로 하여 경영이양을 추진한다. 다음 단계로 70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경영이양을 추진하는 단계적 실행방안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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