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일: 2021.01.29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EU가 향후 체결할 무역협정에 식품 지속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챕터 추가를 검토 중임. EU 집행위는 무역협정상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의 법적 구속력의 중요성과 식품 공급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U가 현재 협상 중이거나 향후 체결할 무역협정에 식품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신규 챕터 추가 방안을 검토 중임. 현 집행위 핵심 전략인 F2F(Farm to Fork)의 일환으로, 향후 무역협정에 새로이 식품 지속가능성 챕터를 추가해 국제 농식품 교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EU 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향후 무역협정 비준시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협정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 도입을 주장함. RE의 사미라 라파엘라 의원은 EU 가입에 관한 '코펜하겐 기준'을 벤치마크, 무역협정 비준시 인권, 노동기준, 지속가능성, 동물복지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 도입을 촉구함. 체크리스트는 집행위의 무역협상 방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강력한 의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라파엘라 의원은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이 노동기준 등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상태로 의회가 협정을 비준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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