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일: 2021.02.09
원문작성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카이루딘 라잘리 말레이시아 농경상품부(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 장관이 팜오일 산업을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동 전선 구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말레이시아는 최근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가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CPOPC, Council of Palm Oil Producing Countries) 회원국 사이의 연대 강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팜오일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 한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가까운 시일 내 팜오일 산업 보호 체계 구성을 마무리 지을 방침임.

지난 2017년, EU는 팜오일 산업을 지속 불가능한(unsustainable) 산업으로 규정하고, 팜오일이 포함된 각종 상품을 이용하지 않거나 사용량을 줄일 것을 EU 회원국에 권고하기 시작함. 특히, EU는 팜오일을 사용 가능한 바이오연료(biofuel) 원료 목록에서 제외하고 2030년까지 EU에서 팜오일을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임.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EU의 팜오일 거부 운동이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팜오일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원료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유럽의 반(反)팜오일 캠페인에 공동 대응할 방침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EU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음. 팜오일을 환경 파괴 유발 상품으로 규정한 EU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팜오일 바이오연료에 대해 8~18%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EU가 팜오일에 특별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음. 그리고 말레이시아 역시 인도네시아의 뒤를 이어 2020년 1월부터 EU와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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