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인도 농민들, 농업법 반대 집회 지속
389


원문작성일: 2021.09.03
원문작성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2021819일 인도농민연합인 바라티야 키산 상(BKS, Bharatiya Kisan Sangh)은 인도 연방 정부의 농업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함. 연방 정부가 기존 농업법 개정안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자 회견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기존 법망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채산 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채산 가격(renumerative price)은 생산 원가와 이윤을 더한 것으로, 쿨카르니 총서기장은 채산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더 나아가 연방정부의 농업법이 채산 가격을 보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농업법에 명시된 최소지원가격에 대한 보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함.

 

인도농민연합전선(SKM. Samyukta Kisan Morcha)이 농업법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전인도농민대회(all-India convention of farmers)를 조직하였음. 인도농민연합전선은 40개 농업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도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법에 대한 반대 집회를 20209월부터 이끌어왔음. 농민연합전선 측이 예고한 대로 826~27일 전인도농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농민 조합 지도자 1,500명이 참가함.

 

2019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인도 정부는 농민들의 지원을 늘리고 권리를 강화하는 등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음. 201912월 인도 농업부 장관은 하원에서2014~2019년 곡물 생산량이 매년 8.4%씩 증가하면서 2022년까지 농가 소득을 2배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인도 농업부 차관도 모디 정부의 첫 임기 기간인 2014~2019년 농업 예산이 지난 정부 대비 약 2배 늘어난 21,100억 루피(한화 약 334,435억 원)로 늘어났다고 언급함. 2019년 이후 인도 연방 정부의 농업 부문 예산은 2019/20년 회계연도 628,020억 루피(한화 약 9954,117만 원), 2020/2175억 루피(1,1887,500만 원)로 매년 늘어남. 모디 총리는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쳤으며, 농민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음.

 

농업법에 대한 반대 집회가 시작되자 모디 총리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농업법이 농민을 제약하였던 요소들을 없애고 새로운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함. 연방정부가 제출하고 20209월 인도 의회가 통과시킨 3개의 농업법은 가격보장 및 농업서비스 계약법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 촉진법 필수식품법임. 이들 법안에는 농업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대기업 진출을 통한 농업 부문의 판매와 유통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 농민들은 위 법안을 친기업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인도 정부의 농업법에 대한 지역 수준의 반대 집회를 넘어 위와 같이 전국적인 규모 농민 조직이 연합하여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함.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연방정부의 농업법을 반대하며 지역 내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기도 함.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정부는 필수품에 대한 개정안 농민 보호 및 권한 부여 및 가격 보장 농업 관련 합의에 대한 마하라슈트라 개정안 농산물의 거래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 법안에 대한 개정안 등의 주정부 발의 법안을 발표하며 중앙정부정책에 대응하기도 함.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