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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CPTPP 가입 신청 제출, 농업 시장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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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10. 27.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22일 대만은 세계 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며 본격적인 지역경제통합 참여 행보에 나섬.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아닌 대만·펑후·진먼·마쭈(臺灣澎湖金門馬祖) 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이라는 이름으로 가입 신청함. 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명칭임. 현재 CPTPP에는 11개 국가가 참여해 있고 한국과 영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이미 가입을 신청했거나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만의 참여 여부는 대만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CPTPP 가입 필요성을 언급함. CP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석유화학, 플라스틱·고무, 철강·금속, 화학, 건축자재 업종 등이 관세 장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GDP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가입 시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와 농업 등 일부 업종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GDP2%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임.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대만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500억 대만 달러 (한화 약 2조 원)상당의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기대함.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 장관은 대만의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가입 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만산 참치, 완두콩, 장어에 부과되는 관세가 6~20%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 일부 과일, 수산물, , 계란 등이 또 다른 주요 수혜 품목으로 수출 증가를 예상함. 따라서 대만의 농산물 수출액은 500억 대만달러 증가해 5년 이내에 2,000억 대만달러(한화 약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동시에 대만의 20여개 농산물 생산자는 CPTPP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옴.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평가에 따르면 CPTPP 가입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가입 시 농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인하 시 관세율 할당제(tariff rate quotas)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 measures)로 보호받고 있는 쌀, 땅콩, , 마늘,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닭고기 등 20개의 농식품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는 CPTPP 회원국들 사이에서 약 96.2%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자유화됨에 따라 대만은 쌀과 같은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를 유지하거나 장시간의 단계적 철폐 기간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2020년 기준 대만의 CPTPP 회원국 11개 국가 대상 수출액은 435.5억 대만달러 (US$15.7 억 달러/ 한화 약 18,269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32.1%를 차지함. 해당 국가로부터 2020년 수입액은 1,137억 대만 달러(US$41억 달러/ 한화 약 47,697억 원)이며, 주요 수입 농식품은 냉동 소고기, 분유, 사과, 와인으로 전체 수입액의 2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관세 할당(tariff quota) 및 기타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 외에도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는 국가의 농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수출 시장 확대, 시장 세분화, 콜드 체인 및 공급망의 최적화, 농업 구조 개편, 고부가 가치 농업으로 전환, 검사 개선, 농업 보험제도 도입과 같은 7가지 조치를 고안했다고 언급함.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를 통합해 나가고 있음. 세계화 속에서 시장개방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임.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농수산물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 시장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 및 가공과 관광 및 체험 등 서비스 산업을 결합한 고부가 가치 창출 등을 통해 전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는 경제 통합 시대에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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