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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위기 대응 초점 대 러시아 의존도 완화에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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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 03. 04.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EU의 에너지 위기 대응의 초점이 수입선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대 러시아 의존도 완화로 전환할 것임. EU 집행위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 증가, 계절적 영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 및 러시아의 추가 가스 공급 거부 등으로 초래된 EU 에너지 위기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통신문을 당초 2() 발표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에너지 위기 대응 초점을 대 러시아 의존도 완화에 맞추고 내주 발표할 통신문에 관련 조치를 포함할 예정임. 통신문 초안의 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조치 가운데 가스 공급선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 에너지 협약(new energy compact)' 등이 포함됨.

 

[가스 공급선 다변화]

러시아 수입 가스 대체를 위해 단기적으로 미국과 카타르 등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LNG 수입처를 확보하고자 함. 930일까지 EU의 평균 가스 비축률을 최소 80%로 유지하고, 각 회원국에 매년 930일까지 최소 비축률 이상의 가스 확보를 법적 의무화하며, 비축률이 일정 수준을 미달할 경우 이에 대한 자동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함. 장기적으로는 바이오가스, 수소 등 대체 가스 공급량을 확대, 2030년까지 350m3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이른바 '수소 가속기(Hydrogen Accelerator)'를 통해 작년 12월 발표 가스 패키지의 조속한 이행 및 수소 프로젝트 보조금 신속 승인절차 도입을 추진함.

 

[에너지 협약]

EU가 신재생에너지 등 2030년 기후대응 입법을 완전하게 이행하면, 2030년에는 약 23%의 가스 사용을 감축할 것으로 추산, 이른바 '에너지 협약'을 통해 유럽 공동의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에너지 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행정적 장애 제거, 소비자의 시장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함.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공적 이해관계로 간주, 계획 및 허가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탄소배출권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및 우크라이나 위기로 수혜를 입은 기업 과세 수익 등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활용할 것임. 또한, 육상 및 해상 풍력에너지 입지 계획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과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대별 전력 수요의 갭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 계량기를 신속하게 보급하며, 각 회원국은 이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특히, EU 전체 전력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건축 난방과 관련한 조치도 포함되며, EU는 건축물 온실가스 관련 규제를 완전하게 이행할 경우 2025년까지 약 170m3의 가스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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