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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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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량 안보 우려에 농약 사용 감축 등 법안 제안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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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 03. 24.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EU 그린딜의 농업분야 주요 전략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F2F)' 및 생물다양성 전략과 관련한 중요 법안의 제안을 연기함. EU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농약(살충제) 사용 50% 감축을 위한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의무 부여, 생물다양성 강화를 위해 EU 농지 10%를 고도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보호 약속' 등 법안을 23() 발표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함.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EU 그린딜의 농업 분야 전략의 재검토 여론이 확산되며, 집행위 내부에서도 두 법안 제안 시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던 가운데 EU 이사회에서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이 가스 등 에너지 및 농업 원자재 가격 급등, 식량 공급망 강화 등 식량 안보 강화를 주장하며 법안의 연기를 촉구함.

 

반면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목표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더불어 환경시민단체(Friends of the Earth Europe)도 법안 연기를 엄중한 실수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요구함. 유럽 살충제 및 생물다양성 관련 업계단체 CropLife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 사유에 공감하나, CropLife가 법안 연기를 집행위에 요청한 바는 없으며, 조속한 법안 제안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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