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일: 2022.10.28.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1차 연장을 통해 수출세 면제 시행 기간을 10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였지만 팜유 가격 하락, 국내 재고량 상승, 수출 물량 하락으로 인한 팜유 기업 지원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 발표함.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세 면제는 지난 7월 15일 처음 도입되어 8월 말까지 유효했으나 9월 초에 10월까지 연장을 발표했고 다시 10월 중순에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함.

지난 3월에 약 4주간 시행한 팜유 수출금지로 인해 국내 팜유 재고량은 5월 기준 720만 톤, 8월에 590만 톤, 10월 초 기준 450만 톤으로 여전히 많은 재고를 보유 중임. 또 9월에 주요 팜유 수출국인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로 가는 물량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즉,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감소, 풍부한 국내 재고량, 팜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세 면제 정책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수출세 연장 조치로 팜유 생산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평가와 달리 실제 팜유 농장 소유자인 자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정유사와 수출업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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