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12월 10일(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사무소(오송)에서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그 핵심 요소인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두봉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정책토론회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직면한 실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인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 두 번째 발표에서 KREI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장은 ‘영농형태양광의 경제성과 농업인의 수용성’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매전가격, 금리, 설치비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경제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세 번째 발표에서 농어촌연구원 신승욱 책임연구원은 ‘영농형태양광의 기술적 이슈’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안전한 구조 설계, 자연재해 대응, 조사량 관리 등 기술적 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체계적인 기술 지원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이사, 임철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한이철 KREI 농촌정책연구실장, 최지선 KREI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