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 비료 산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필요"
KREI, ‘무기질 비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과제’ 통해 밝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무기질 비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통해 국내 농업 생산의 필수 자재인 무기질 비료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확보, 생산 및 유통 효율화, 농업인 수요 반영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구에 따르면 국내 무기질 비료 산업은 농지면적 감소로 인한 국내 수요 위축으로 인해 전반의 지속성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소, 암모니아, 인광석 등 핵심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주요 수출국의 국경 통제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가격 급등락과 수급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특히 연구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비료 원자재 수입 물량이 1단위 감소할 경우 채소, 일반음식점, 벼 등 전방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령화와 노동력 절감 수요에 맞물려 완효성 비료(CRF) 나 기능성 비료의 공급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 유통 시장에서는 4종 복합비료 등의 성분 함량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과 그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내 무기질 비료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 위험에 대응한 주요 원자재(DAP 등)의 국가 비축 및 공동구매 운송비 지원, 위기 대응을 위한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 완효성 비료 R&D 지원,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성분 표시제 개선, 그리고 정부·업계·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비료 관련 협의체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정승 부연구위원은 “무기질 비료 원자재의 지리적 편중과 국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 주도의 선제적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고 농업인 수요에 맞춘 기능성 비료 R&D와 유통 제도의 정비가 무기질 비료 산업의 지속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