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확대와 관리체계 개선 함께 추진되어야”
KREI,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연구 통해 정책과제 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률 제고와 등록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및 정책 현황, 반려동물 등록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의 예방과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정확한 반려동물 개체 수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 등록대상 확대와 등록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소유자 및 반려동물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방식을 체계화하는 한편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판매 단계에서부터 등록을 관리하고 등록 지원제도와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여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구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 반려동물 등록정보 관리체계 강화, ▲ 반려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등록대상 및 범위 확대, 등록 절차 개선, 단속 및 처벌 강화, 등록방식 개선 및 갱신제 도입 검토, 등록정보 관리 플랫폼 활용성 강화, 홍보 및 캠페인 확대,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취약계층 등록비용 지원 확대, 등록동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 김동훈 부연구위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의 예방뿐 아니라 정확한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 확대와 함께 등록정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