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수산물 양허 제외 등 ‘낮은 수준의 FTA’ 필요”

KREI, ‘FTA 시대, 한·중 FTA 농수산분야 토론회 개최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낮은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낮은 수준의 FTA’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월 29일 개최한 ‘한-중 FTA 농수산분야토론회’에서 제시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생산구조가 유사하고 농지가 광대하며 인건비가 저렴해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고 국내 농가소득에서 비중이 큰 중요 농산물은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비관세 분야에서 동식물 검역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식물 질병의 지역화’ 채택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장홍석 책임연구원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으로서 우리나라와 동일 어장에서 같은 어종을 생산하고 있는 데다 수입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어 역대 FTA 중 수산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에서 수산분야는 낮은 수준으로 협상하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수산보전직불제나 피해보전직불제 도입 등 종합적인 수산분야의 국내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중국의 불법어로에 따른 시장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불법어획물의 시장유통 금지를 주장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중국과의 FTA 체결시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늘어 국내총생산액이 최소 2.28%, 최대 3.04% 증가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민감분야의 개방 폭을 줄이면서 전체적인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국제관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농정연구원 최용규 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열려 농업인단체 토론자들은 농어업인 생존권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중FTA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FTA 협상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했고, 국내 피해보상 대책과 농어업인과의 소통 미흡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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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일 : 2012년 2월 29일

                                                                                               ○ 제공자 :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