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12월 17일(화) 14시부터 본원 대회의실에서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쌀에 관련해서는 관세화 전환과 목표가격 조정 문제 등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토론회를 통해 쌀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축사에서 “쌀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KREI 농업관측센터,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대상 품목 확대 필요
◦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서 “목표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고,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을 쌀 생산과 연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경우에도, 쌀 판매소득과 직불금을 포함한 소득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불금 지급 대상을 콩, 밀, 보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15년 관세화 전환 시 TRQ 외 추가 수입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분석결과, 국제 쌀 가격이 톤당 748달러 수준에서 485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고, 환율도 달러당 967원 수준으로 하락하는 비관적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TRQ 이외 추가 수입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 밥쌀용 TRQ 쌀은 꾸준히 유통될 것이므로 국내산으로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입쌀이 국내산과 혼합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TO는 농산물 생산국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쌀 산업 대내외 여건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성 제기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학계,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내외 쌀산업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세화 전환 시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 문제, 쌀 직불제 목표가격 설정으로 인한 시장 왜곡 문제, 공공비축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KREI는 향후 관세화 전환에 따른 더욱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공유하여 이해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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