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해”

‘FTA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연구 통해 밝혀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체결한 이후 최근까지 47개국 10건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수입농산물 중 FTA 체결국 수입비중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FTA 관세인하로 인한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사회적 총 후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부 수입농산물의 경우 소비자 후생의 증대보다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중간 수입유통업자의 유통마진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기대했던 것만큼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생산자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어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수행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FTA체결 이후 주요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 효과 분석’ 연구에서 이병훈 부연구위원이 밝혔다. 또한 관세인하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 수입농산물의 시장구조 및 유통구조의 독과점 폐해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병훈 부연구위원은 “수입농산물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주요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특정국 및 기체결국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수출국 간 경쟁을 유발시켜 수입단가를 낮춰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구매자 교섭력(Buyer’s Bargaining Power)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으로는 수입농산물의 도입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가격 및 물량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활용하여 품목별·경제주체별 FTA 효과를 정확히 진단 및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제공일 : 2014년 3월 14일
  ◦ 제공자 : 이병훈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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