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원예농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급, 동식물 검역 분야에서 지역화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중 FTA대비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통해 밝혀

한·중 간 원예농산물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김치와 양념채소를 중심으로 중국산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원예농산물 수급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지역화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내적으로 지역화 인정과 관련한 과학적인 기준과 수입 위해성 평가 및 검사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등이 ‘한·중 FTA대비 중국 원예산업의 변화 실태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에서 밝혔다.

 KREI 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중국산 수입 의존이 불가피하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 현지 식품안전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 양국이 2003년 체결한 ‘식품안전협력약정’을 개정하여 중국 정부와 항구적 식품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식물 검역 분야에서는 지역화 원칙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 충족은 어디까지나 수출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중국측에 납득시키고, 동식물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 등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역화란 질병이나 병해충 발병 여부를 국가가 아닌 지역 기준으로 판단해 수입을 허용하는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원칙이다.

* 설명자료 첨부



◦ 제공일 : 2014년 3월 18일
◦ 제공자 :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 전  화 : 02-3299-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