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 개혁․개방 위해 시범 농업협력사업 추진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조치 분석과 전망’ 연구 통해 밝혀

식량난 이후 북한 농업에서 최초의 제도개선 실험은 1996년의 ‘새로운 분조관리제’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농업생산에서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 실험 2～3년 후까지 북한 농업생산에서 기대했던 증산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후 제도 자체의 본격 도입도 무산되었다.

북한은 2002년에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도 단행했다. 이 조치로 농업부문에서 생산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북한 농업생산부문에서 생산요소 투입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기술혁신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어 농업생산은 증대되지 않았다.

북한 농업에서 부족한 자본의 도입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농업지원 형태로 이루어졌다. 외부의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시키고 농업생산을 단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농업구조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는 ‘6·28방침’으로 대표되는 농정개혁 조치를 실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개혁적 조치에 대해서도 실체와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량난 이후 북한 농업은 변화를 꾀했으나 ‘개혁부진과 자본부족의 함정’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은 개혁이 체제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효율적 경제 및 농업관리체제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과 농업기술 조달뿐 아니라, 시장을 겨냥한 생산이 포함된 시범적인 농업협력사업 추진과 그것을 통한 북한 농업의 개혁․개방 실험이 필요한 대목이다.

* 설명자료 첨부


◦ 제공일 : 2014년 3월 20일
◦ 제공자 :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 전  화 : 02-3299-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