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확대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축소하면 연간 1,345∼1,851억 원 가치”
KREI,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연구 통해 밝혀

 우리나라 국민의 65.4%는 축산업의 긍정적인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확대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가구당 매년 7,495~10,314원의 특별부담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업 외부효과의 개선 가치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약 1,345~1,851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지인배 부연구위원 등이 ‘축산업의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연구에서 밝혔다.
 
지인배 부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서는 축산업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해결(외부경제의 극대화와 외부불경제의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축산업의 정책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심을 둔 양적 성장에서 가축질병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업의 가축분뇨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업자에 대한 교육사업 강화를 통해 축산업자의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업자 스스로 환경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전담하는 (가칭)가축분뇨오염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칭)가축분뇨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기장 의무화, 정부의 가축분뇨처리 통합 관리, 가축분뇨 관리와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축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의 균형,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 소비자의 감시와 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설명자료 첨부


◦ 제공일 : 2014년 3월 21일
◦ 제공자 : 지인배 부연구위원
◦ 전  화 : 02-3299-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