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해 성과 높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정책워크숍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공동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정책 워크숍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상황실(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보완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 KREI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5월 27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그동안 추진한 유통개선대책의 정책성과를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및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했다.
○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학 등의 유통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 유통구조 개선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 농식품부 4월 말까지 보완대책 마련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지난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직거래 확대, 생산자단체 유통 계열화 확대, 수급관리 체계화, 도매시장 효율화, 소비자 정보제공을 추진해 2012년 대비 2013년에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성과를 극대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농협을 통한 유통 계열화 지속 확대’, ‘관측의 정확성과 활용도 제고 및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참여 확대’, ‘정가수의매매 거래물량 확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매시장 유통개선 보완 방향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개선의 정책과제 중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시장주체 규제 완화,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 경로의 중심이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공공성(출하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시장)을 유지하면서 시장 내의 단계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도매법인의 수탁판매단계에서 법인 간 공정경쟁, 중도매인의 소비지 분산단계에서 중도인간 공정경쟁), 유통주체(수집단계의 도매법인과 분산단계의 중도매인) 간 역할분담과 상생협력체계를 분명히 설정해 연계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농업법인 애로사항 및 극복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강 회장은 “농업법인의 애로 사항으로 인력, 자금, 판로, 물류, 공정거래 부문이 있다고 밝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연합회는 전문 농업인력단의 구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한도 확대, 직거래 및 직접 판매 활성화, 물류비 부가세 완화 및 법인 연합 통합 물류,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회장은 ”일부 농가가 대상인 농협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농가들이 정부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성물류센터의 기존시장 잠식에 의해 비농협 법인의 유통채널이 축소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 김홍배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연합수급단장은 ‘농산물유통 계열화를 위한 2014 연합마케팅사업 추진계획’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단장은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문화가 미정착 되어 있고, 교섭력이 약한 지역농협별 개별출하가 전체 농협 취급뮬량의 81%를 점유할 정도로 규모화가 미흡하며, 산지와 소비지 간 연계가 부족해 조직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 유통의 현주소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응한 공선출하회를 농협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 연합마케팅사업 조직 정예화, 연합마케팅사업 인력보강 및 전문인력 육성, 1도 1시군 연합마케팅사업 조직 성공모델 육성, 연합마케팅사업자금 지원방법 개선, 현장컨설팅 지원단 운영,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및 내실화, 산지유통시설(APC) 역할 강화, 연합마케팅사업 조직 지원 등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와 발전방안’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발표 이후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직거래 개념 및 지원 대상 등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논의되는 직거래 관련 이슈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률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직거래장터 판매부류에 가공식품을 포함하고, 직거래 장터에 유통업자와 수입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수입농산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직거래 매장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직거래 농산물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해 구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국 연구위원은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으로 농업관측 고도화, 국내산 비축 확대, 계약재배 확대, 주요 품목 수급조절 매뉴얼 확립,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을 주장했다. 수급안정 대책 개선 과제로는 관측 모델 정교화, 정보수집체계 강화, ICT 활용 확대 등을 통한 농업관측 고도화와 선제적 생산조정 사업 다각화,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생산조정 사업 체계 개선과 함께 국내산 비축과 방출 사업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 제공일 : 2014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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