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연속성 제고를 위해 계획, 조직, 예산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농업·농촌정책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연구 통해 주장

농정의 연속성은 농정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농정의 연속성은 정책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농정 수혜자의 수요와 상호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정책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은 법률과 계획체계 정비, 농정 조직 정비, 예산사업 추진과 중앙·지방·민간 역할 분담 등에 있어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송미령 연구위원 등이 ‘농업·농촌정책 연속성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체계 정비의 방향과 과제’ 연구에서 밝혔다.

KREI 송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 비전과 목적의 부재, 과도한 중앙정부 개입 등으로 나타났고, 그간 우리나라 농정의 연속성이 부족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이유는 정권교체나 담당 공무원의 교체 시 비롯된 사업 단절,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수용 태도 부족, 농특위와 같은 농정의사결정기구의 해산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정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서 농정 관련 계획들의 통합과 단순화, 계획과 예산의 연동을 강화함으로써 구속력을 갖춘 중장기 계획 수립, 각급 위원회 조직의 실질적 구성과 운용, 중앙 및 지방 농정 담당조직의 일정 기간 동안 책임 유지, 특별회계 운용, 맞춤형 보조금 확대, 농림사업 시행지침 개정, 농정 성과 평가 및 환류 강화 등이 필요하다.

* 설명자료 첨부

◦ 제공일 : 2014년 4월 8일
◦ 제공자 : 송미령 연구위원
◦ 전  화 : 02-3299-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