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책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 지원조건 개선 등을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필요”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통해 밝혀

식품산업정책 효과분석 결과, 지난 4년 동안 주요 식품정책 지원을 받은 식품제조업체는 그렇지 못한 업체보다 매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정책이 수혜업체의 매출액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품정책 사업별로 개선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정책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수행한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에서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이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사업별로 정책효과의 차이는 있으나 2008년 이후 시행된 식품정책 지원 사업은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가공원료매입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업체의 지난 4년간 평균 매출액이 수혜받지 않은 업체들에 비해 33.9% 증가하고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도 수혜 전후로 8%p나 증가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식품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과 같이 자금 지원의 정책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예상되는 정책과정과 정책결과의 예상효과 등에 대한 사전적 정책평가(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를 강화하고, 사업 중간관리 강화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 구축을 위해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 급식업체 등 구매처와 생산자조직, 농업인과 계약생산, 계약거래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설명자료 첨부

◦ 제공일 : 2014년 4월 15일
◦ 제공자 : 최지현 선임연구위원
◦ 전  화 : 02-3299-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