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인력 증대 및 긴급자금 지원제도 도입해야”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 농정포커스에서 밝혀

소나무에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이 영남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5년까지 급증하였다가 방제활동이 강화된 2006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3년 다시 크게 증가하여 발생면적은 1만 1,550ha에 달한다. 2013년에 나타난 소나무재선충병의 급격한 재확산은 고온 건조한 기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방제시스템의 미흡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예산 부족,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 협력 네트워크 부재, 국민 공감대 부족으로 방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했다.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요한 부연구위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에서 밝혔다.

2014년 3월 말 기준 전국 평균 방제율은 77.2%이고 신규 고사목도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솔수염하늘소(매개충)가 나무 내에 있는 4월까지 피해 고사목을 제거하는 것이 소나무재선충과 매개충을 일시에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현재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에 완전방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대로 방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금년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방제 예산 및 전담인력 증강, 긴급자금 지원제도 도입, 지리적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고사목 활용 방안 강구, 실무자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대국민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첨부: 농정포커스 87호


◦ 제공일 : 2014년 4월 25일
◦ 제공자 : 이요한 부연구위원
◦ 전  화 : 02-3299-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