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수입보험제도 도입 시 수입변동성 최대 40% 감소”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통해 밝혀

농가 수입 감소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보험에 가입할 경우 미가입 시와 비교하여 품목별 수입변동성이 최대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최경환 선임연구위원 등이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수입보험 대상 품목 중 양파, 오이, 포도, 배추의 평균 경작면적 재배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7년(2005~2011년) 동안 수입변동계수가 하락하여 수입이 안정되었다. 수입보험 도상연습 품목인 포도의 경우 수입보험 가입시 미가입시와 대비하여 수입변동계수가 -39.7% 수준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27.5%), 양파(-21.5%), 오이(-5.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보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총 275억 원에 달하며 농가지불보험료와 정부의 재정지원금 등의 사회적 비용을 차감한 사회적 순편익은 약 52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수입보험제도 도입방향 등 과제로 8가지를 제안하였다.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행기반 구축, 정확하고 체계적인 보험통계 DB 구축, 설계 단계부터 우리 실정과 수요자인 농가의 수요를 고려한 보험 상품 구조와 운영방식 정립, 직불제 등 기존 소득안정 프로그램과의 조화, 재해보험보다 체계적인 손해평가 방안 마련 등이 그 내용이다.


※ 수입보험은 품목별로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생산자의 조수입(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손해보험이다. 가격변동과 수량변동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가격보험이나 수량(재해)보험보다 농업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수입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설명자료 첨부
*연구보고서

◦ 제공일 : 2014년 5월 1일
◦ 제공자 : 최경환 선임연구위원
◦ 전  화 : 02-3299-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