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지출효과 개선”
KREI,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 연구 통해 밝혀

농림어업부문의 실질성장률이 1% 수준으로 낮아 농업부문 재정투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농업재정투자 총량평가결과 최근 재정지출승수효과가 개선되고 있고, 국가 전체 재정지출효과와 비교하여도 낮지 않아 농업부문 재정투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미복 연구위원 등은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 연구에서 ECM(error correc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투자에 따른 생산액 증가의 총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80년대에는 0.6~2원으로 높다가 90년대에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크게 감소하여 0.26원대까지 하락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점차 개선되면서 0.3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2000년 이후 0.27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농업부문 재정투자 지출효과는 상당히 높다. 이는 농업부문 재정지출이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생산액의 성장률이 낮은 것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토지, 노동 투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며, 재정투자 증가를 통해 농업의 성장기반을 유지시켜 왔다. 그간 생산기반정비 투자, 규모화 등 구조조정 관련 투자, 농업부문 기술개발 투자의 효과가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보전·경영안정, 생산기반정비, 유통개선, 농촌개발·복지증진, 농업체질강화 등 정책 분야별로는 성과의 차이가 있다. 특히 과수·축산 경쟁력 제고, 농지규모화, 농산물 수출촉진, 친환경농자재지원, 농식품 기술개발 등의 정책이 포함된 농업체질강화 분야는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 제공일 : 2014년 5월 14일
◦ 제공자 : 김미복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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