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지속가능농업 육성 효과 커”
KREI,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 통해 밝혀

고투입-고산출 구조의 일반관행농업 추진으로 우리나라 양분수지는 2012년 기준 25만 톤의 과잉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경우 환경과 경제적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 등이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1/2차연도)’ 연구에서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일반관행농업을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저투입에 의한 비용절감으로 경제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속가능농업 육성을 위한 자금투자의 농업부가가치 제고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업관련 시설이나 생산·유통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보다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지불제도를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경지의 양분수지 균형을 달성시키기 위해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이용을 감소시켜야 하며, 기술효율성이 높아질수록 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가능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사회적 관계 확장 및 강화 등 정책도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 제공일 : 2014년 5월 21일
◦ 제공자 :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 전  화 : 02-3299-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