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은 8월 18일 본원 중회의실에서 ‘중장기 국가비전 아젠다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세균 원장,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이사장을 비롯한 연구원과 경인사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연구원은 농업·농촌부문 중장기 국가비전 아젠다로 5가지 핵심 주제를 제안했다. 첫째로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라는 주제로 이명기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림업 저성장 구조인 현황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과 농업을 융합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 농식품분야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강화를 통해 농업의 성장동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성주인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성 연구위원은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기 위해 농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귀농·귀촌인과 젊은층의 정주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통합·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부터 적용될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부처들이 적극 발굴해 추진하도록 삶의 질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로 ‘FTA 활용 농식품 수출 촉진’이라는 주제로 이병훈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50개국과 FTA체결로 국산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다”며, FTA 환경에 적합한 세부적 수출전략 수립을 통해 FTA 대상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FTA 전문인력 양성 등 FTA 활용인프라 확충, 농식품 전문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원산지 규정의 비일관성 완화, 비정상적인 통관행정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북한 맞춤형 농업협력사업 추진과 통일농업 준비’라는 주제로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한반도 신뢰구축 프로세스’에 의거한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농림업 부문에서도 단기·중장기 식량·농자재 지원 프로그램 구축, 북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농업개발협력사업 개발과 추진, 북한 농업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복합농촌단지’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해외농업자원 개발 전략과 국제농업개발협력 효율화’라는 주제로 김종선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으로 식량안보 강화가 절실하다”며, 해외농업개발 확대로 해외 농업자원 확보, 곡물의 중장기 일괄조달시스템 구축,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발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오고갔다. 안세영 경인사연 이사장은 “중장기 국가비전 아젠다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의 핵심 아젠다를 살펴보고자 한다”며, 연구원이 핵심적인 주제들을 선정해 발표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세균 원장은 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