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은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8월 27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최세균 원장을 비롯하여, 연구원과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세균 원장은 개회사에서 동북아에서 쌀농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쌀 과잉, 가격과 소득문제 등의 면에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동북아에서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논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고 언급했다. 또 쌀 관세화가 논의되고 있는 한국은 이미 쌀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중국의 경험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중·일 동북아의 쌀산업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며 각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각국의 쌀산업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김태곤 연구위원은 ‘동북아 농업문제와 논농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동북아 농업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요 증가가 둔화되어 농업성장의 제약이 되고 있지만, 외식이나 중식, 가공용이나 사료용 등 수요확대가 새로운 기회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쌀의 수요감소에 대응한 대체작물 개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쌀농업 구조개혁, 가족경영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영주체 육성, 논논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도 미츠요시 일본 동경대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농업구조개혁과 농정개혁을 둘러싼 문제’라는 발표에서 “일본의 경우 농가수와 농업노동력은 크게 줄었지만, 농지면적은 약간 감소해 구조재편이 진전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농업구조개혁의 목표는 “전업농의 농지이용이 전체 농지의 8할을 차지하는 농업구조 확립, 자재·유통 등에서의 산업계의 노력도 반영해 전업농의 쌀 생산비를 전국 평균대비 4할 절감”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우라핑 중국농업대학 교수는 “중국 식량생산의 잠재력과 벼의 기여도”라는 발표에서 “2004년 이후 중국은 정책적 노력으로 식량생산량 제고를 이뤄왔지만, 현재는 식량생산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더 이상의 식량증산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주준펑 중국농업대학 부교수는 “중국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농민의 평균 경작규모는 그렇지 못하다”며, 가정경영, 협동조합 등 새로운 경영주체 육성을 통해서 중국 농업의 규모화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 쌀농가의 구조변화와 농가의 계층분화에서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규모 경영이 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카이 토미오 일본 토야마대학 교수는 “향후 바람직한 일본 농업의 경영 형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논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농, 조직경영으로서의 마을영농, 기업의 농업진입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가옥 전북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논농업의 경영주체 육성과 발전방향’이라는 발표에서 “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소득증대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농업인을 조직화한 들녘경영체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들녘경영체가 “단순히 1차산업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6차산업화의 주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의 농업은 글로벌화가 급격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히 쌀을 비롯한 논농업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제12회 심포지엄은 2015년 8월, 일본 동경농업대학의 주최로 “글로벌화와 동북아 푸드시스템의 새로운 전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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